📘 boooook 법률 준수 세트 (국내 서비스 기준)
1️⃣
법률 준수 체크리스트 (내부 점검용)
|
항목 |
법적 근거 |
조치 상태 | |
|---|---|---|---|
|
정보통신망법 |
불법정보 신고·삭제 시스템 운영 |
제44조의2 |
☐ 구축 필요 |
|
이용자 신고 버튼 제공 |
제44조의7 |
☐ | |
|
표시·광고의 공정화법 |
제휴/광고 콘텐츠 ‘AD’ 표기 |
제3조 |
☐ |
|
광고성 boooook 식별 표준화 |
공정위 2020 지침 |
☐ | |
|
전자상거래법 |
통신판매중개 면책조항 포함 |
제20조 |
☐ |
|
소비자 피해 대응 프로세스(신고접수 창구) |
제21조 |
☐ | |
|
개인정보보호법 |
클릭로그 수집 시 익명화 |
제15조 |
☐ |
|
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|
제30조 |
☐ | |
|
저작권법 |
UGC 저작권 책임 명시 |
제103조 |
☐ |
|
저작권 침해 콘텐츠 삭제 절차 |
제104조 |
☐ | |
|
청소년보호법 |
유해링크 차단/신고 기능 |
제26조 |
☐ |
💡 운영 팁:
각 항목 옆에 담당자/시스템 구현일을 기입해두면 내부 점검표로도 활용 가능합니다.
2️⃣
약관 초안 (공식 게시용 텍스트)
⬇️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 “이용약관”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.
[boooook 서비스 이용약관] (요약본)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(주)boooook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링크북 플랫폼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회사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, 해당 이미지 내에 외부 링크를 삽입·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.
일부 콘텐츠는 광고 또는 제휴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외부 링크의 내용·정확성·안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3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, 허위·불법 정보를 포함하는 링크를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.
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(이미지, 링크 등)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링크가 관련 법령이나 운영정책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광고 및 제휴 콘텐츠의 표시)
광고 또는 협찬 목적의 boooook은 ‘AD’ 또는 ‘제휴’ 등 명확한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광고성 콘텐츠 표시 누락 시 회사는 해당 boooook의 게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boooook 내 콘텐츠의 저작권은 이를 제작한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.
회사는 서비스 운영·홍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노출·활용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불법정보의 신고 및 조치)
이용자는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불법·유해 링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신고가 접수된 콘텐츠에 대해 지체 없이 임시 차단 및 확인 조치를 취합니다.
제7조 (면책조항)
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외부 링크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회사는 기술적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8조 (준거법)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,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.
3️⃣
개인정보처리방침 핵심항목
수집 항목
필수: 이메일, 닉네임, 프로필 이미지
선택: 클릭 로그, boooook 열람 기록(익명화 처리)
수집 목적
서비스 운영 및 품질 향상
제휴 통계, 광고 효과 분석
보유 기간
회원탈퇴 후 30일 이내 삭제
외부 전송
Google Safe Browsing API 등 외부 서비스 이용 시, URL 검증 목적 외 개인정보 제공 없음
이용자 권리
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 요청 가능 (고객센터 문의)
4️⃣
운영정책 (별도 문서로 게시 권장)
1. 신고 및 삭제 절차
신고 접수 → 관리자 검토 → 24시간 이내 임시차단
위반 기준: 불법·음란·사기·저작권침해·광고표시누락
2. 광고·협찬 정책
광고 링크에는 ‘AD’ 라벨 자동 표시
협찬 콘텐츠는 명시적으로 구분
3. 저작권 침해 대응
저작권자 요청 시 이메일 접수 → 24시간 내 삭제
반복 위반 계정은 영구 제한 가능
4. 유해링크 차단
Google Safe Browsing API 자동 필터링
차단 도메인 리스트 수시 업데이트